[스크랩] 지역발전 5개년계획, 총정리

나도

나도 그동안 깜빡했던 지역균형발전제도입니다.

내 강의를 듣으셨던 제자님들은 MB의 5+1 초광역권전략이니 7+2 광역권개발전략이니 기억나시죠~!

이제 이를 정리한 균형발전제도가 금년 2014년 1월7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를 정리해 놨던 자료가 아직 남아 있기에  올려드립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09~’13) 발표 - 지경부, MB정부의 구체적․종합적 지역발전계획 제시 - ◆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국비 71.2조원) 투입 예정 ◆ 광역계획에 포함된 신규 광역 연계․협력사업 추가 지원

□ 지식경제부는 9.16(수)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ㅇ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국비 7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ㅇ 특히,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10년에 신규 5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 기존 확정된 광역경제권 지원사업(선도사업) : 선도산업(5년간 1.9조), 인재양성(5년간 0.5조), 선도 SOC(5년간 50조)

1. 계획의 개요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

ㅇ 동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며, 예산과 연계한 5년단위(‘09~’13) 중기 실행계획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10월 예정)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광역 계획”을 기초로 수립

< 균형발전 5개년계획과의 차별성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
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 심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조 · 특성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 강조 ․시도 행정단위를 계획단위로 설정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 ․기초, 광역, 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2. 비전과 전략

비전	․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부문별 계획 : 4대 발전전략		광역권별 계획 : “5+2”
󰊱 “5+2” 광역경제권 ⇒ 성장 잠재력 확충 󰊲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4+α 초광역개발권 ⇒ 개방․협력의 촉진 󰊴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 법․제도 :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 ◇ 예산 : 중기재정계획 수립(‘09.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09.6) ◇ 추진체계 : 지역발전위원회 개편(‘09.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09.8)

3. 부문별 계획

󰊱 광역경제권 구축 : 성장 잠재력 확충

□ 광역권 유․무형 자원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위에서 발굴하여 광역권별 발전계획에 포함된 신규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10년 500억원)

ㅇ 광역권별 지원대상을 특정산업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지식서비스, 융합, 문화콘텐츠 등 개방형태로 운영

ㅇ 사업선정절차 : 중앙 가이드라인 제시 ⇒ 광역위 자율 기획 ⇒ 우수사업 선정 (‘10년 상반기)

□ 또한, 향후 5년간 선도산업 1.9조원, 인재양성 0.5조원, SOC 투자에 50조원 투입 예정

󰊲 기초생활권 형성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확충, 취약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 추진

󰊳 초광역개발권 구상 : 개방․협력의 촉진

□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 등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 녹색자원으로 활용 방안 검토

【참고】부문별계획의 구현事例

(1) 충청권 청주시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 충청권 : 선도사업 + 기존 시․도 전략산업

◇ (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 의약바이오 연계, 신약 실용화 ◇ (인력) 인재양성센터(4개 대학) *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 (SOC) 세종시 등

* 충남 전자정보산업 등 기존 시․도 전략산업 광역적 연계 지원

󰊲 청주시 : 부문별 계획의 24개 포괄보조금 사업중 총 8개 사업 자율 편성

ㅇ 시․군․구 자율편성(1개) : 도시활력증진지역(주거환경개선)

ㅇ 시․도 자율편성(7개)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문예회관 건립),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2) 호남권 : 광역경제권＋초광역 개발권

󰊱 광역경제권 : 선도사업 + 기존 시․도 전략산업

◇ (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 태양광 산업, 풍력산업 / 광기술기반 융합, 하이브리드자동차 ◇ (인력) 인재양성센터(4개 대학) *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 (SOC) 새만금 개발 등

* 광주 光산업 등 기존 시․도 전략산업 광역적 연계 지원

󰊲 초광역경제권 : 4대 개방벨트 및 내륙벨트중 서․남해안 벨트에 해당

ㅇ 서해안 골드벨트 : 환황해권 국제비즈니스 중심거점 육성 등

ㅇ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국제물류․산업 허브 구축 등

4. 광역권별 발전계획

1. 충청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1허브 3대산업축)
ㅇ (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ㅇ (인력) 충남대 등 ㅇ (SOC) 물류고속도로 등

2.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4대 산업축)
ㅇ (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ㅇ (인력) 전남대 등 ㅇ (SOC) 호남고속철도 등

3. 동남권 :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4대 산업축)
ㅇ (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ㅇ (인력) 부산대 등 ㅇ (SOC) 경전선 복선전철 등

4.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G1 산업축)
ㅇ (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ㅇ (인력) 경북대 등 ㅇ (SOC)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5. 수도권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4대 산업축)
ㅇ (SOC) 제2외곽순환도로 등

6.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3대 산업축)
ㅇ (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ㅇ (인력) 강원대 등 ㅇ (SOC) 동서2축 고속도로 등

7. 제주권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공간발전구상 (3대 산업축)
ㅇ (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ㅇ (인력) 제주대 ㅇ (SOC) 서귀포 크루즈항 등

5. 재정투자 및 기대효과

□ 재정투자계획

◦ ‘09~’13년간 총 126.4조원 소요 추정 : (‘09) 19.5조 ⇒ (‘13) 29.3조원 (연평균 약 10.8% 증가)

* 초광역권은 금년말 기본구상 수립이후 예산 추가반영 추진

- 국비 71.2조원(56.3%), 지방비 24.3조원(19.3%), 민자 30.9조원(24.4%)

< 재원소요(‘09~’13년) >

(억원)

구 분	총계 (국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투자소요	1,264,633 (711,974)	195,008 (120,136)	234,171 (128,802)	269,500 (146,922)	272,530 (155,623)	293,424 (160,490)

□ 기대 효과

ㅇ '09～'13년간 총 327.9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 예상

구 분	생산 유발 (단위:조원)	부가가치 유발 (단위:조원)	고용 유발 (단위:만명)	취업 유발 (단위:만명)
총 계	327.9	126.5	189.5	250.2
연평균	65.6	25.3	37.9	50.1

【 참고 】 광역권별 발전계획

1. 충청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목표

IT․BT 산업의 핵심거점

과학기술 및 인재 경쟁력 강화

과학기반형 광역거점육성

첨단․문화․ 환경 융합지역 창출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28개 기초생활권 < 대전, 충남․북 < 서해안 골드벨트

ㅇ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NEW IT, 의약바이오

ㅇ 인재양성 :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ㅇ 선도SOC :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 공간발전구상

< 1허브 3대 산업발전축 > ㅇ 허브(Hub) : 세종시 중심 ㅇ 첨단부품소재․에너지 발전축 : 북부 ㅇ 그린산업 발전축 : 남부 ㅇ BIGT산업 발전축 : 오송, 오창, 음성

2. 호남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목표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 관광 육성

지식창출 기능 고도화

통합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살기 좋은 녹색공동체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36개 기초생활권 < 광주, 전남․북 < 서해안 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ㅇ 새만금․광양 경제자유구역, 대불․군산자유무역지역, 무안공항, 광양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ㅇ 인재양성 :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ㅇ 선도SOC : 새만금 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 공간발전구상

< 4대 산업발전축 > ㅇ 녹색산업축 : 새만금과 전주권 연계 ㅇ 녹색에너지축 : 광주와 목포권 연계 ㅇ 기간산업축 : 광주와 광양만권 연계 ㅇ 첨단지식산업축 : 광주와 전주권 연계

 

3. 동남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목표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과 융합기지화

물류․교통 등 신성장벨트 구축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22개 기초생활권 < 부산, 울산, 경남 <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

ㅇ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마산 자유무역지역, 부산항, 김해공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ㅇ 인재양성 :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

ㅇ 선도SOC : 경전선 복선전철, 동서8축 고속도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 공간발전구상

< 4대 산업발전축 > ㅇ 물류, 국제비즈니스축 : 부산대도시권 ㅇ 자동차, 조선축 : 울산대도시권 ㅇ 로봇, 기계, 해양플랜축 : 진해만 환상권 ㅇ 항공우주, 소재축 : 사천만 환상권

 

4. 대경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목표

녹색성장 기반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간 상생네트워크

한국속 한국관광 구현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24개 기초생활권 < 대구, 경북 < 동해안 블루벨트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자유무역지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 IT융복합

ㅇ 인재양성 :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

ㅇ 선도SOC : 동서5축․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 공간발전구상

< G 1 산업발전축 > ㅇ 생태환경축 : 백두대간 중심 ㅇ 문화경제축 : 낙동강 중심 ㅇ 지식기반축 : 구미～대구～포항 연계 ㅇ 해양연계축 : 동해안 중심

 

5. 수도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목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광역 발전거점 및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법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33개 기초생활권 < 서울, 경기, 인천 < 서해안 골드벨트, 접경벨트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해당 없음

ㅇ 인재양성 : 해당 없음

ㅇ 선도SOC : 제2외곽 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 공간발전구상

< 4대 산업축 > ㅇ 국제 업무거점축 : 서울-인천 ㅇ 지식서비스 거점축 : 서울동남-경부축 ㅇ 산업 및 물류거점축 : 인천-서해안 ㅇ LCD 등 신산업축 : 서울서북-경의

6. 강원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목표

생명․건강산업 육성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 강화

녹색 신성장거점 조성

동북아 거점화 SOC확충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18개 기초생활권 < 강원 < 동해안 블루벨트, 접경벨트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녹색생태자원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의료융합, 의료관광

ㅇ 인재양성 : 강원대, 한림대

ㅇ 선도SOC : 동서2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

□ 공간발전구상

< 3대 산업발전축 > ㅇ 관광산업축 : 수도권 연계 ㅇ 의료산업축 : 충청권 연계 ㅇ 에너지 부품소재 : 동해안 연계

7. 제주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목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신성장동력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 특성 및 성장잠재력

ㅇ 2개 기초생활권 < 제주

ㅇ 제주국제공항, 국제자유도시, 해양관광자원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ㅇ 선도산업 : 물산업, 관광레저

ㅇ 인재양성 : 제주대

ㅇ 선도SOC :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 공간발전구상

< 3대 산업발전축 > ㅇ 관광, 교육, 의료축 : 영어교육도시 ㅇ 마이스(MICE)산업축 : 서귀포시 ㅇ IT․BT산업축 : 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출처 :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

글쓴이 : 황사 人-박준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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