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정부 100만호 공급과 토지시장 환경변화
문재인정부 100만호 공급과 토지시장 환경변화
주요 도시 50만㎡ 택지 조성 전망…LH, 사업성 부족ㆍ정책 변화 등으로 보류됐던 사업지 100여곳 검토 계획
사회환경 등 변화로 3년간 중단됐던 LH의 공공택지 개발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정부가 공공임대 65만가구 포함, 서민 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택지 확보에 나섰기 때문~!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1-공공임대 65만가구,
2-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3-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단된 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3년 만에 재개된 셈이다.
정부 공급계획인 1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는 대략 6200만㎡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전국 500여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활용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급 택지 개발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50만㎡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이 세종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김포한강과 광교, 위례, 동탄2와 같은 규모의 신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준신도시급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택지 공급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부족과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보류했던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100여곳 정도 된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임대주택사업만을 위한 택지개발이 진행될 경우 LH의 부채감소 로드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2016년 영업이익 3조1757억원을 기록하며, LH가 출범한 2009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토지 판매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인 영향인데…
실제로 2014(783만㎡)~2015년(695만㎡) 토지 판매량이 급증한 시점을 기점으로 2013년 105조7000억원에 달하던 금융부채가 지난해 83조원까지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LH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2014~2017년 당초 계획보다 총 2조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LH 등 공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임대주택사업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은“현재 LH의 재무구조를 보면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채 감축을 요구하다 보니 LH의 공기능이 훼손됐던 것”이라며“공공성이 큰 국민임대주택에는 융자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출자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보증금을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며, 임대료 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전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방송에서 언급하겠다~!